이 파트는 미국 연방항공청(FAA) 『조종사 항공지식 핸드북』(Pilot’s Handbook of Aeronautical Knowledge) 1장 「비행 입문」의 이어서입니다. 1981년 관제사 파업과 1978년 항공사 규제완화법부터, 조종사가 실제로 손에 쥐는 14 CFR·FSDO·AIM·자문회람(AC)까지를 원문 순서대로 옮깁니다. 앞 파트는 비행의 역사와 FAA의 탄생입니다.
전미항공관제사노조(PATCO) 파업
경영진과 전미항공관제사노조(Professional Air Traffic Controllers Organization, PATCO) 사이의 갈등은 1970년 관제사 3,000명의 “병가 농성(sickout)”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후 관제사는 임금·퇴직 혜택을 더 얻었지만 긴장은 가시지 않았고, 1981년 8월 불법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파업 참가자 11,000명 이상을 해고하고 PATCO의 교섭 단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1984년 봄이 되어서야 FAA는 파업 기간 공역 체계를 안전하게 돌리려고 걸었던 특별 제한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1978년 항공사 규제완화법
1978년까지 민간항공위원회(Civil Aeronautics Board, CAB)는 운임, 노선, 스케줄 등 상업 항공의 많은 영역을 규제했습니다. 1978년 항공사 규제완화법(Airline Deregulation Act)은 이 통제의 상당 부분을 걷어 냈고, 미국 민간항공의 얼굴을 바꿨습니다. 규제완화 이후 제약 없는 자유 경쟁이 여객 항공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CAB의 세 가지 주된 기능은 항공사에 노선을 주고, 신규 시장 진입을 제한하며, 여객 운임을 규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내 상업 여객의 관행 상당수는 후버 대통령 시절 우정장관 월터 폴저 브라운(Walter Folger Brown)의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브라운은 우편 지급 체계를 바꿔, 우편 전용기가 아니라 여객기를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계약 배정에서 그의 영향은 결정적이었고,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이스턴, 트랜스컨티넨털 앤드 웨스턴 에어(TWA)라는 국내 4대 항공사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팬아메리칸에 국제선 독점을 안긴 것도 브라운이었습니다.
규제완화—적어도 여객 운송 관련 현행법 개혁—을 밀어붙인 힘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속했습니다. 카터는 규제완화의 공개 지지자인 경제학자·전 교수 앨프레드 칸(Alfred Kahn)을 CAB 위원장에 앉혔습니다. 두 번째 힘은 해외에서 왔습니다. 1977년 영국 기업가 프레디 레이커(Freddie Laker)는 레이커 에어웨이스의 스카이트레인(Skytrain) 서비스를 만들어, 대서양 횡단 운임을 파격적으로 낮췄습니다. 레이커의 상품은, CAB가 전세기(자체 항공기를 갖지 않고 대형 항공사에서 빌려 쓰는 회사의 비행) 제한을 일부 풀면서 일어난 국내 저가 항공 붐과 맞물렸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자체 저가 운임으로 맞섰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2위 아메리칸 항공은 “슈퍼세이버(SuperSaver)” 티켓에 CAB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대규모 규제완화에 유리했습니다. 1977년 11월 의회는 항공화물을 정식으로 규제완화했습니다. 1978년 말 의회는 에드워드 케네디·하워드 캐넌 상원의원이 주로 기초한 항공사 규제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항공사(자유 경쟁을 두려워함), 노동조합(비조합 직원을 두려워함), 안전 옹호론자(안전이 희생될까 두려워함)의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지지는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강했습니다. 법은 대형 항공사에는 후한 보조금으로, 노동자에는 실직 시 높은 실업 급여로 달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천천히 단계 시행된 이 법이 여객 시장에 미친 영향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항공사는 시장에 진입하거나 (1981년부터) 노선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항공사는 (1982년부터) 운임도 완전히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1984년 CAB는 항공 산업 규제라는 본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자 결국 해체됐습니다.
FAA의 역할
연방규정집(CFR)
FAA는 규정으로 항공 안전을 증진하고 민간항공의 안전 기준을 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 목표는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아래에서 이뤄집니다. CFR은 미국 행정부 부처·기관이 공표한 일반·영구 규칙을 법전 형태로 묶은 것입니다. 규정은 연방 규제의 넓은 영역을 나타내는 50개 코드, 곧 타이틀(Title)로 나뉩니다. FAA 규정은 타이틀 14 「항공과 우주(Aeronautics and Space)」에 실려 있으며, 조종사 자격증을 받는 방법부터 항공기 정비까지 민간항공의 모든 면을 다룹니다. 타이틀 14 CFR 제1장(Chapter I), 연방항공청은 소장(subchapter) A부터 N까지로 나뉩니다. (역주: 국내는 항공안전법과 국토교통부 고시·한국교통안전공단(TS)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14 CFR 조항 번호를 국내 시험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권(Volume) | 장(Chapter) | 소장 | 내용 |
|---|---|---|---|
| 1 | I (FAA) | A | 정의와 약어 |
| B | 절차 규칙 | ||
| C | 항공기 | ||
| D | 항공인 | ||
| E | 공역 | ||
| F | 항공교통과 일반 규칙 | ||
| G | 유상 항공운송사업자: 자격과 운용 | ||
| H | 학교 및 기타 자격 기관 | ||
| I | 공항 | ||
| J | 항행 시설 | ||
| K | 행정 규정 | ||
| L–M | 유보 | ||
| N | 전쟁 위험 보험 | ||
| 2 | II | A | 경제 규정 |
| B | 절차 규정 | ||
| C | 유보 | ||
| D | 특별 규정 | ||
| E | 조직 | ||
| F | 정책 성명 | ||
| 3 | III | A | 일반 |
| B | 절차 | ||
| C | 면허 | ||
| 4 | V | A | 관리예산실(OMB) |
| 5 | VI | B | 항공운송안정위원회 |
조종사에게는 14 CFR의 일부 파트가 더 직접적입니다. 비행 훈련 중에 조종사 자격과 관련된 파트·소파트를 익혀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4 CFR part 61은 조종사, 비행교관, 지상교관의 자격에 관한 규정입니다. 발급되는 각 조종사 자격증의 자격 요건, 항공 지식, 비행 숙련도, 훈련·시험 요건을 정의합니다. 14 CFR part 91은 일반 비행 규칙, 시계비행규칙(VFR), 계기비행규칙(IFR)의 지침을 주고, 14 CFR part 43은 항공기 정비, 예방정비, 재제작, 개조를 다룹니다.
FAA의 주요 소재지
FAA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 미국 전역에 지역사무소 9곳이 전략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현장 시설 중 가장 큰 두 곳은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의 마이크 몬로니 항공센터(Mike Monroney Aeronautical Center, MMAC)와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의 윌리엄 J. 휴스 기술센터(William J. Hughes Technical Center, WJHTC)입니다. MMAC는 FAA 훈련·군수 서비스를 맡으며 항공 안전 관련 업무와 경영 지원을 제공합니다. WJHTC는 미국 최고의 항공 연구개발·시험평가 시설입니다. 센터 프로그램에는 ATC, 통신, 항법, 공항, 항공기 안전, 보안의 시험·평가가 들어갑니다. 나아가 WJHTC는 혁신적 항공 체계·개념의 장기 개발, 새 ATC 장비·소프트웨어 개발, 기존 체계·절차의 개량에도 참여합니다.
현장 사무소 — 비행기준업무
FAA 안에서 비행기준업무(Flight Standards Service)는 항공인, 항공운항자, 항공기관, 지정인(designee)의 자격 증명과 감독 기준을 정해 안전한 항공 운송을 증진합니다. 민간항공기와 항공 상업의 비행 안전은 다음으로도 지킵니다.
- 자격 증명, 검사, 감시, 조사, 집행
- 규정과 기준의 설정
- 민간항공기 등록 체계와 모든 항공인 기록의 관리
비행기준업무와 항공 공동체·일반 대중이 맞닿는 창구는 비행기준지구사무소(Flight Standards District Office, FSDO)입니다.
비행기준지구사무소(FSDO)
FAA에는 대략 80곳의 FSDO가 있습니다. 이 사무소는 항공 공동체에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부의 정부 기관, DOT, FAA 항목에 있고, 지역 사무소를 찾는 편한 방법은 FAA FSDO 위치 찾기를 쓰는 것입니다.
사고 조사와 항공 규정 집행 외에, FSDO는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항자, 비행학교·훈련센터, 조종사와 비행교관을 포함한 항공인의 자격 증명과 감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각 FSDO에는 국가 항공 체계를 안전하게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 항공안전감독관(Aviation Safety Inspector, ASI)이 배치됩니다. (역주: 국내 조종사 자격·학원 감독의 창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입니다.)
항공안전감독관(ASI)
ASI는 민간항공에 쓰이는 항공기의 생산, 운용, 정비, 개조에 대한 안전 규정과 기준을 시행·집행합니다. 항공기·부품 제작, 항공기 운용, 감항성, 객실 안전 등 항공 체계의 여러 면을 검사하는 데 특화하기도 합니다. ASI는 오클라호마시티 FAA 아카데미에서 항공인 평가와 조종사 시험 기법·절차를 포함한 훈련을 마쳐야 합니다. 현장 직무 훈련과 정기 재훈련도 받습니다. FAA에는 FSDO에 배치된 감독관이 대략 3,700명입니다. 조종사 자격에 관한 질문(및 다른 항공 정보·서비스 요청)은 지역 FSDO로 하면 됩니다.
FAA 안전팀(FAASTeam)
FAA는 훈련, 홍보, 교육으로 안전 원칙과 실무를 전해 미국 민간항공 안전을 높이는 데 전념합니다. FAA 안전팀(FAA Safety Team, FAASTeam)이 그 의지를 보여 줍니다. FAASTeam은 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 ASP)을 대체했습니다. ASP는 모든 유형의 안전 주제로 항공인을 교육해 사고를 성공적으로 줄였고, 고치기 쉬운 사고 원인을 이미 다룬 탓에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안전을 한 단계 더 밀기 위해 비행기준업무는 FAASTeam을 만들었고, 잡히지 않는 사고 원인에 자원을 모으는 협업으로 항공기 사고를 줄이는 데 전념합니다.
FAA 9개 지역마다 이 새 안전 프로그램을 맡은 지역 FAASTeam 사무소가 있고, 지역 FAASTeam 관리자(Regional FAASTeam Manager, RFM)가 운영합니다. FAASTeam은 개인·항공 산업과 팀을 이뤄 사고에 맞서는 통일된 노력을 만들고, 안전 문화를 바른 쪽으로 기울이려 합니다. 온라인 학습센터 수강이나 팀 가입은 www.faasafety.gov에서 할 수 있습니다.
FAA에서 도움 받기
FAA 정보는 전화, 인터넷/이메일, 우편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무료 전화는 1-866-TELL-FAA (1-866-835-5322)입니다. 웹사이트는 www.faa.gov입니다. 지역 FSDO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려면 FAA 홈페이지 하단 “Contact FAA” 링크로 직원 이메일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편지는 다음 주소로 보냅니다.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80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591
FAA 참고 자료
FAA는 학생 조종사와 상위 민간 조종사에게 여러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FAA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규정 외에,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간행물이 여럿 있습니다. 거의 모든 참고 자료는 www.faa.gov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 항공 출판사도 조종사를 돕기 위해 종이·온라인 참고 자료를 냅니다.
항공정보교범(AIM)
항공정보교범(Aeronautical Information Manual, AIM)은 미국 국가공역체계(NAS)를 나는 항공 공동체를 위한 기본 비행 정보와 ATC 절차의 공식 안내서입니다. 국제 공항 등 병행·특화 정보를 담은 국제판도 있습니다. AIM에는 건강·의학 사실, 비행 안전, 체계에서 쓰는 조종사/관제사 용어집, 안전·사고·위험 보고 등 조종사가 관심 가질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이 교범은 정기구독으로 판매되거나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서는 교범 앞부분 또는 온라인에 있고, 미국 정부인쇄국(GPO) 문서감독관에게 보냅니다. AIM은 별도 구독이나 온라인으로 받는 다른 운용 간행물과 짝을 이룹니다. (역주: 국내 대응 문서는 AIP 대한민국과 항공정보간행물입니다.)
AIM은 미국 NAS에서 쓸 기본 비행 정보와 ATC 절차를 항공 공동체에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NAS에서 비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건강·의학 사실,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 조종사 관심 항목—도 담습니다.
핸드북
핸드북은 특정 주제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줘 훈련이나 이해를 돕도록 개발됩니다. FAA가 내는 핸드북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항공기, 항공, 시험관·감독관입니다. 문서감독관에게서 사거나 www.faa.gov/regulations_policies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 항공사들도 항공 핸드북을 냅니다.
기종 범주별 항공기 비행 핸드북(Aircraft Flying Handbooks)은 항공기를 조종하는 데 필수인 기본 조종 기술과 지식을 소개하는 기술 교범입니다. 다른 항공기로의 전환과 각종 항공기 계통 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공교관 핸드북(Aviation Instructor’s Handbook)은 초임 교관이 교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기초를 줍니다. 학습과 교수, 그 정보를 항공 지식·기능을 학생에게 전하는 일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최신 정보도 제공합니다. 경력 교관도 훈련 효과를 높이는 데 새 정보를 쓸 수 있습니다.
계기비행 핸드북(Instrument Flying Handbook)은 계기비행 교관과 계기한정 시험을 준비하는 조종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식 시험과 계기비행 훈련의 기본 참고 자료가 들어 있어 교관에게도 유용한 훈련 보조입니다.
계기절차 핸드북(Instrument Procedures Handbook)은 NAS에서 IFR로 운용하는 직업 조종사를 위한 기술 참고서이며, 계기비행 핸드북의 내용을 확장합니다.
흔히 조종사운용교범(Pilot Operating Handbook, POH)이라 부르는 항공기 비행교범은 제작사가 만들고 FAA가 승인한 문서로, 일련번호 기준 특정 제작·형식 항공기에 고유합니다. 이 주제는 이 핸드북 8장 「비행 교범과 기타 문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자문회람(AC)
자문회람(Advisory Circular, AC)은 FAA가 항공 공동체에 배포하려는 정보 문서입니다. 교실에서 쓰는 교재 형태일 수도, 한 장짜리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무료인 것과 유료인 것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용이며 규정 자체가 아닙니다. FAA 웹사이트의 자문회람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항공 안전 AC의 검색 가능한 저장소입니다. 현행·과거 AC를 모두 PDF로 볼 수 있습니다.
AC는 FAA가 고객, 산업, 항공 공동체, 일반에 자문 자료를 전달하는 단일·통일된 기관 전역 체계입니다. AC가 필요한 경우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정을 지키는, 받아들여질 수 있고 분명히 이해되는 방법을 제시할 때
- 규정의 시행을 표준화하거나 국제 항공 공동체와 시행을 맞출 때
- 규정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풀 때
- 회계감사원, NTSB, 감사관실 같은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응할 때
- 산업과 FAA가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도울 때
- FAA 보조금 프로그램의 요건과 한도를 설명할 때
- 공항의 안전 운용을 포함한 항공 안전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확장할 때
AC 번호는 세 부분입니다. 예: 25-42C. 첫 부분은 AC의 주제 영역을 나타내고 해당 14 CFR 파트와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 조종사와 비행·지상교관」 AC는 AC 61-65E로 번호가 붙습니다. 주제 영역 안에서 AC는 순번이 붙으므로, 대시 다음의 둘째 부분이 그 순번입니다. 셋째 부분은 작성 부서가 붙이는 글자로, 개정 순서를 보여 줍니다. 첫 판에는 개정 글자가 없습니다. 아래 보기에서 “E”는 다섯 번째 개정입니다.
| 번호 조각 | AC 61-65E에서의 의미 |
|---|---|
| 61 | 주제 = 14 CFR part 61 (조종사·교관 자격) |
| 65 | 그 주제 안에서의 순번 |
| E | 다섯 번째 개정 (첫 판에는 글자가 없음) |
비행 간행물
FAA는 다른 정부 기관과 함께, 안전 비행에 핵심인 간행물의 발행과 개정을 조율합니다. 원문 그림 1-18은 조종사가 쓰는 간행물 보기로, 왼쪽부터 VFR 섹셔널 차트, IFR 차트, 미국 차트 서플먼트(Chart Supplement U.S., 옛 공항/시설 안내서 Airport/Facility Directory)와 서플먼트 한 페이지를 보여 줍니다. 공항 좌표·활주로·주파수·NOTAM 파일·항행시설이 한 항목에 압축돼 있습니다. 다음 파트는 이 그림의 캡션에서 시작해, 조종사·항공 정보와 NOTAM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정리
- ● PATCO는 1970년 관제사 3,000명 병가 농성 뒤, 1981년 8월 불법 파업으로 11,000명 이상 해고·단체 자격 박탈을 당했습니다. 특별 제한은 1984년 봄에 모두 풀렸습니다.
- ● 1978년 항공사 규제완화법(케네디·캐넌)으로 CAB의 경제 규제가 단계 폐지됩니다. 노선 자유는 1981년, 운임 자유는 1982년, CAB 해체는 1984년입니다.
- ● FAA 규정은 14 CFR(타이틀 14 항공과 우주)에 있습니다. 조종사가 먼저 익힐 파트는 61(자격), 91(일반·VFR·IFR), 43(정비)입니다.
- ● FAA 본부는 워싱턴 D.C., 지역사무소 9곳, 현장 창구는 대략 80곳의 FSDO와 감독관(ASI) 약 3,700명입니다. 훈련·군수는 MMAC(오클라호마시티), 연구·시험은 WJHTC(애틀랜틱시티)입니다.
- ● AIM은 미국 NAS의 기본 비행 정보·ATC 절차 공식 안내서입니다. POH는 제작사가 만들고 FAA가 승인한, 일련번호 기준 그 항공기 고유 교범입니다.
- ● AC는 규정이 아닙니다. 번호 61-65E는 part 61 주제, 순번 65, 다섯 번째 개정(E)을 뜻합니다.
- – 국내 자격·관제·AIP는 항공안전법·국토교통부·TS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 조항 번호를 그대로 국내 시험에 대입하지 마세요.
이 글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Pilot’s Handbook of Aeronautical Knowledge(FAA-H-8083-25B)(퍼블릭 도메인)를 번역·재구성한 시리즈입니다.